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8. 11. 2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의안번호	407

1. 요구이유

○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,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. 2. 23.일로 만료됨에 따라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시설현황

○ 시 설 명 :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

○ 소 재 지 : 익산시 인북로 21(인화동)

○ 규    모 : 토지 2,682.1㎡, 건물 3,053.13㎡(지하 1층, 지상 4층)

○ 예 산 액 : 1,453,589천원(도비 290,718 시비 1,162,871)

○ 위탁기간 : 2019. 2. 24. ～ 2022. 2. 23.(3년)

나. 위탁사항

○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장단점 비교

[장점]

○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

○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력 제고에 효과적인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용이함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

[단점]

○ 공공성 의식 약화

나. 관계법령

○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(위탁운영 등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(수탁기관의 선정)

다.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계획 1부.  끝.

(참고자료)

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

제9조(위탁운영 등)

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2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

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